Hyundamlaw

19/10/2015

경유 차량(BMW 120d)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유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유한 과실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 128855 판결).

※ 2,077,200원[=2,308,000원(= 수리비 60만 원 + 대차비 1,568,000원(224,000원*7일) + 보관료 14만 원(2만원*7일)) × 90%]

26/08/2015

임차인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하고, 고객에게 법무사용역과 세무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자 피고로부터 Y에 대한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까지 얻었는바,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직원들과 고객들의 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Y의 이 사건 임차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무사인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임차한 후 세무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얻어 자필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건물관리비를 받아왔다면서 원고에게 세무사의 건물관리비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쇠사실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부득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가단175050 판결).

11/08/2015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811101910289.daum

매물시세- Daum 부동산

10/08/2015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0074&sourceType=mail

(세종=뉴스와이어) 2015년 08월 10일 --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10/08/2015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0024&sourceType=mail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8월 10일 --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등록되는 점포 물량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평균 600개 늘었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npoline.com)이...

06/08/2015

http://cafe.naver.com/lawsearch/58

현담 법률사무소 (02)6959-2009 원고가 여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신부가 골절상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06/08/2015

http://cafe.naver.com/lawsearch/57

현담 법률사무소 (02)6959-2009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아파트가 미분양 때문에 할인분양되어 실제 분양가는 원래 책정되었던 분양가보다 훨씬 낮음을 잘 알

06/08/2015

http://cafe.naver.com/lawsearch/56

현담 법률사무소 02-6959-2009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받아 이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 식탁 옆 유모차 내에 누워있던 만 1세 유아의 대퇴

24/07/2015

http://cafe.naver.com/lawsearch/54

현담 법률사무소 (02)6959-2009 금소연 “이자 불법 편취, 금융 질서 근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금융사 신뢰추락”- 대출 667건에 대해 가산금리 올려 3천

24/07/2015

http://cafe.naver.com/lawsearch/53

현담 법률사무소 (02)6959-2009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5. 7. 23.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21/07/2015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이 생기도록 한 고등학생들과 부모, 지방자치단체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http://cafe.naver.com/lawsearch/46

현담 법률사무소 www.hyundamlaw.com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이 생기도록 한 고등학생들과 부모, 지방자치단체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

21/07/2015

http://cafe.naver.com/lawsearch/45

현담 법률사무소 www.hyundamlaw.com 다운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삼으며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이행을 거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