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2026
2day-RFP(Radical Fasting Prayer) prior to 205th SS(Sanctified Saturday) for IGT(Integrity of Global Transformation) during MT Period
1st PI draft: 상가임대차관련 풀어야 할 난제illustration..................................................................................................
1. 며칠 전 철거 및 원상복구관련 건설빌딩 관리소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마 놓친 전화가 있었는 듯. 그 분은 상대방과의 통화를 몰래 늘 녹음하는 분이라 신뢰가 안 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산이슈 건등으로는 접촉이 필요할 듯
그래서 받았더니 그가 대뜸 하는 말이 fascinating
최근 건설투자(주)가 대법원까지 올라가 승소한 타 임차인과의 일을 프라이버시 허락도 받지않고 발설하는 숨은 그림이 읽혀졌다.
위에 보고를 해야하니 대화주된내용 메세지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마지막으로 응하면서 그 분이 전화한 목적을 파악하는 중에 SBC(SlothBookCafe)는 이틀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이슈라서 주차장만 잘 협조하면 되지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는데
2. 그보다는 SBC(SlothBookCafe) 옆에서 영업을 하던 OO독서실과의 오래된 소송이 대법원까지 막 끝나서 신나서? 언급한 듯.
모든 임차인들 까불지말라!
우리회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겼다 그게 바로 숨은 그림.
남의 일에 절대 관여를 안 하지만 그런 힘없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한탄을 하시는 것은 깊이 듣고 마음 속에 새긴다. 때가 되면 언제가는 도와야지...하면서
결국 천장에서 쏟아지는 심각한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정전이 되어 즉시 영업을 중단.
그리고 바로 철수하셨다.
그래서 대법원을 이제는 점점 신뢰하지 않구나
대통령관련 이슈도 급하게 파기환송한 대법원이었기에 의아했지만
우리는 그 독서실원장님이 어떤 이유로 건물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또한 가능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신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한걸음 떨어져 지켜봤지만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아직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을 자주 보아서 안타깝다.
부탁은 안 하셨지만 탄원서들을 좀 모아서 힘을 보태드릴 기회를 놓쳤다. 가슴이 아프다.
혹시 청렴하고 진정성있는 헌법재판소는 안 가시나... 궁금
그 독서실원장님이 팬데믹에 하신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런 지원금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예요“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SBC(SlothBookCafe)는 팬데믹에 국가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을 다 받았고 단 한 건예외(고용노동부에서 주는 300만원은 온라인 에러가 계속 나서 그럼에도불구하고 불특정다수를 만나는 현장에서 일하기에 안전을 위해 대면접수하러 방문할 수는 없었다.)
이런 연약한 면도 있던 분들이라면 교활하고 악한 정책이란 정책으로 점철된 거짓말투성인 건설투자(주)를 상대로 어려운 소송을 걸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드라마 [판사 이한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혀졌지만 이미 사법부는 독재유신정권이래로 작금의 내란계엄정권에 이르기까지 손을 비비는 각종 카르텔등 형성하여 신뢰를 잃어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반드시 끊어져야한다.
3. SBC(SlothBookCafe)는 2017년 12월 23일 영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만난 이웃이 소아청소년과원장이셨다. 그 빌딩이 그 당시는 그 병원의 명성때문인지 활기가 넘쳤다. 그 원장님의 건네시는 말에 당황했다. 마치 투사같은 이미지를 받았다. 문제가 심각한 빌딩이라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었다. 가슴이 덜컹. 역시 잘못 들어왔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 다 파악한 것이 아니라서 무조건 동조할 수는 없었다. 최근까지도 8년이상 닫힌 그 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도하면서 점점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가 이 지역에 계속 있었으면 유익했을텐데와 더불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명감이 없다면 그렇게 팔을 걷고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지는 못했을 듯.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웃을 찾지 못하셔서 참 외로운 싸움을 하셨겠다. 이 지역은 귀한 의사선생님을 놓쳤다
그리고 바로 철수하셨다
4. 또 얼마있다가 4층에 있던 어린이대상의 외국어학원 원장님이 방문하셨다. 아마 우리처럼 외국에서 살던 분이셨고. 또 건설빌딩임차매장외에 다른 곳에서도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다. 그 학원원장님의 주이슈는 관리비관련 아무런 부연설명이 없는 것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또한 문의를 해도 횡설수설했겠지 . SBC(SlothBookCafe)역시 "이게 뭐지?" 하면서 놀라고 있는 상태라.
개인도 아닌 회사건물이 그럴 수 있나...
그리고 바로 철수하셨다.
5. 얼마안가서 소박하게 영업을 하시는 OO고시원 원장님도 잠시 들리셨다. 그냥 아무말도 안 하셨지만 그 분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졌다.
학생 몇 명이 거주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슈가 많았겠는가
수도배관이 50미리밖에 안 되는 이 빌딩에서 고시원 특성상 샤워실등에서 발생하는 이슈. 그건 잼버리대회에서 막혔던 화장실이슈와 비슷했을테니깐. 그리고 곧 떠나신 듯. 물론 얼마안있어 다른 고시원이 들어왔다가 못 버티고 나갔지만 그 패턴은 안 봐도 비디오.
6. 호주 시드니의 지인이 팬데믹 직후 길을 걷다보면 한 집 건너 폐업한다고. 팬데믹에 일주일에 천불씩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역부족 이구나. 항상 시작은 국민을 너무도 보호하는 호주가 앞서가서 이런 현상이 머잖아 오겠다 싶었는데 서울에서도 실패한 내란계엄정권 직후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7. 그런데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왜 소상공인들은 임대건물과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철거 및 원상복구라는 틀에 갇혀 멀쩡한 시설도 부수도록 강요받는가?
포스트모던시대에 그런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다뤄야 blind spot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허구성.
개인은 그런 상대임대주를 만났을 때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다.
왜? 소상공인정책도 철거 및 원상복구에 촛점을 맞추는가?
프레임을 바꾸시오. 로스쿨의 대중화로 흔해빠진 법인팀을 해결사로 앞세워 걸핏하면 회사건물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익을 챙기기 급급하는 악덕 회사가 더 날뛰는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사용못할 시설이라면 합의하고 최선의 결론을 내야겠지만 임대건물의 비리를 지자체는 물론 각 부처간 눈감아주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한전은 한전대로 집합건물은 변압기 하나로 건물과 계약이 되어서 각임차인들의 사용량은 전혀 관여를 못한다고. 그래서 상위기관이 어디냐고 묻자 [행정안전부]라고. 걸핏하면 국민연금도, IBK기업은행도, 주민센타도, 불리하면 행안부를 파는데 정말 맞냐고 하자 맞다고 그러면 행안부는 전기요금건은 산업통산자원부라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산업통산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에너지 및 자원관련 정책 공공기관 관리 업무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되었음.
소상공인여러분
회사건물에서 임차할 적에 사용전기량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슬로건을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각종 비리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책정하는 관리비를 도저히 신뢰 하시지 못할 때는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묘책을 폐업하고 나서 알아서 아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찍 폐업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열방의 변혁 관점에서 IGT(Integrity of Global Transformation)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ps. 국민의 모든 것을 살피기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대통령님이 임대료/관리비관련 그런 꼼수를 범죄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악의 카르텔의 일종인 담합관련 환기를 시키시고 있는데
왜 각 부처는 그런 악덕회사건물의 비행을 눈감아주고 보호하기에 급급하는가?라고 묻자 "한전과의 직접 계약 체결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친절한 주무관님과 대화 마무리에 나온 tip입니다